기후메니페스토랩
로드맵 & 리서치 결과

① 국회 법안 (TVBPMBILL11)

형태: JSON · API 직접 호출 · 실시간 업데이트 · 현재 수집 499건

{
  "BILL_ID": "PRC_U2C6D0B4A1A4Y1A0H2I7G2F8F1D5E0",
  "BILL_NO": "2218347",
  "BILL_NAME":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이기헌의원 등 11인",
  "RST_PROPOSER": "이기헌",
  "PROPOSE_DT": "2026-04-15",
  "CURR_COMMITTEE":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PASS_GUBUN": "계류의안",
  "PROC_RESULT_CD": null,
  "LINK_URL":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
}

② 공동발의자 (Playwright 스크래핑)

형태: 법안별 의원 리스트 (이름+한자+정당) · 페이지네이션 · 현재 150건에서 260명 확보

{
  "bill_no": "2218277",
  "bill_name":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main_proposer": "박홍배의원 등 28인",
  "cosponsors": [
    {"name": "박홍배", "party": "더불어민주당"},
    {"name": "윤준병", "party": "더불어민주당"},
    {"name": "한준호", "party": "더불어민주당"},
    ... 총 28명
  ]
}

③ 국회 회의록 (record.assembly.go.kr)

형태: 키워드 검색 결과 + XML 뷰어 (20대 이후) · 발언 단위까지 추출 가능

검색어: "기후" → 총 7,052건
├─ 본회의         456건
├─ 상임위원회    2,585건
├─ 특별위원회    1,534건
├─ 예산결산특위    499건
└─ 국정감사     1,963건

각 회의록 항목:
{
  "대수": "제22대",
  "회수": "제429회",
  "차수": "제9차",
  "회의명": "국회본회의",
  "일자": "2025.09.25",
  "발언": "○서영교 의원: 지금은 기후의 위기입니다...",
  "xml_url": "https://record.assembly.go.kr/..."
}

④ 지방의회 조례 (elis.go.kr)

형태: HTML 스크래핑 · POST 요청 · 페이지당 10건 · 현재 193건 수집

{
  "조례명":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법규유형": "조례",
  "제개정유형":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2",
  "시행일자": "2025-06-12",
  "키워드매칭": ["기후위기", "탄소중립"]
}

⑤ 의원 재산공개 (국회공보 PDF)

형태: PDF → OpenWatch CSV · 증권 신고 181명 · 반환경 종목 44명 스크리닝 완료 · 정확한 종목별 가액은 재파싱 필요

{
  "의원명": "이헌승",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정당": "국민의힘",
  "증권": [
    {"종목": "한국전력", "수량": 1000, "가액_만원": "..."},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수량": 500, "가액_만원": "..."},
    ...
  ],
  "섹터_분류": ["석탄·전력", "자동차"]
}

⚠ 행 가액 = 포트폴리오 전체 (단일 종목 아님)

⑥ 선거 공약 (policy.nec.go.kr)

형태: PDF 다운로드 · 수작업 분류 · 28건 분석 완료 (21대 총선 + 20대 대선 + 8회 지선)

{
  "election": "21대 총선 (2020.04.15)",
  "party": "더불어민주당",
  "pledges": [
    {
      "topic": "에너지/기후",
      "pledge": "그린뉴딜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status": "부분이행",
      "evidence": "그린뉴딜 추진 / 2050 탄소중립 선언 /  ...",
      "bill_count": 72
    }
  ]
}

닫혀 있는 데이터 (접근 불가 · 대체 필요)

• 의원별 국정감사 질의 키워드 태깅 — XML에서 발언자-키워드 연결 수작업
• 의원 개인 소유 기업 지분 — 재산공개는 주식만, 비상장사 지분 미공개
• 기업 → 의원 정치후원금 매칭 — 10만원 이하 익명, 법인 후원 원천 금지
• 법안 원안 vs 수정안 diff — API에 버전 관리 없음, 심사 단계별 본문만 제공
• 의원 상임위 소속 이력 — 현 시점 스냅샷만, 임기 내 변경 이력 부재

조직 구성 (안)

주체: 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 파트너

"이들 내용들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게 설계할 것인지를 정리하고 이후 론칭 계획을 세우자"

기획서에 명시된 오픈데이터 활용방안

• 국회: 기후·환경 관련 법안 발의 수, 공동발의네트워크, 상임위 발언록 키워드 분석
• 지방의회: 회의록, 조례제정현황, 기후관련 정책 질의 내용
• 재산/정치자금: 반환경산업 관련 주식보유 현황, 관련기업 후원금 여부, 친환경차량 운용 여부
• 선거공약: 지난 선거 기후환경 공약 이행률 및 현 공약 실효성 평가

핵심 관찰

• 김상훈(국민의힘) 1위 — 기후 법안 110건 공동발의 참여. 보수 정당에서도 기후 법안 참여가 활발함을 보여주는 증거.
• 양당 구도: 민주당 2,598건 vs 국민의힘 1,826건. 기후 이슈가 과거 "진보 의제"에서 초당적 의제로 이동 중.
• 녹색당·정의당 부재: 2020년 공약쥬스 주역이던 녹색당은 22대 원외, 정의당도 원외 — 기후 담론의 무게중심이 거대양당으로 이동.
• 260명 참여: 22대 국회 의원 300명 중 87%가 기후 법안에 한 번 이상 이름을 올렸다. 공약 → 법안 단계 전환이 활발.

관찰

지방의회 기후 조례는 뚜렷한 증가 추세. "탄소중립녹색성장" 키워드가 96건으로 가장 많아 — 탄소중립기본법(2022) 하위 조례 정비가 활발. 다만 광역 vs 기초 편차가 크고, 수도권 외 지역이 상대적으로 활발.

핵심 관찰

• "기후"가 "탄소"의 2배 — 담론이 "탄소 감축" 중심에서 "기후 변화·위기" 프레임으로 확장됨
• 국정감사 1,963건 — 기후 의제가 정부 감시 영역으로 자리잡음
• 특별위원회 1,534건 — 기후위기 특위 같은 전담 기구가 실제 활발히 운영됨을 방증
• "기후위기" 1,995건 vs "기후변화" 부재 — 2010년대의 "기후변화" 용어가 "기후위기"로 대체되는 언어 전환이 기록됨

• 원전 확대·탈원전 폐기 — 2022년 정권교체로 사실상 전면 이행
• 광역 탄소중립 조례 제정 — 17개 시·도 전부 완료

5가지 핵심 발견

1. 진보계열의 급진적 탈탄소 공약(2040 탄소중립, 석탄 100% 대체)은 대부분 미이행 — 공약쥬스 2020에서 이미 저조한 선택률과 연결됨
2. 보수계열의 원전 확대 공약은 정권교체(2022)로 대부분 이행 — 선거 결과가 공약 이행의 최대 변수
3. 기후기본법·광역 조례 등 제도 기반은 초당적으로 진전되었으나 속도와 강도는 후퇴
4. 미세먼지 국제협력·중국 대응 공약은 모든 정당에서 이행 부진 — 외교 공약의 구조적 한계
5. 입법 계류율 67% — 법안은 쏟아지지만 통과는 느림. 매니페스토랩이 추적할 실질 지점

⚠ 데이터 한계 (중요)

• 국회공보 PDF의 증권 항목은 포트폴리오 전체가 한 행에 나열되어 행 가액이 단일 종목 가액이 아님
• 현재 집계는 "스크리닝 리스트"로 활용. 정확한 종목별 가액·수량은 원본 PDF 재파싱 필요
• 배우자·직계가족 보유분 포함 — 의원 본인 아닐 수 있음
• 블라인드 트러스트·간접투자(펀드) 제외 → 실제 이해관계는 더 넓음

2020년 공약쥬스에서 기후 공약은 왜 외면받았나

• "환경 벤처기업 키우기" → 1,619표 (스타트업 주제 꼴찌)
• "석탄발전→친환경 대체" → 1,889표
• "태양광 발전소 해체" → 1,546표 (에너지 주제 꼴찌)
• "화석연료 50% 감축" → 2,777표

원인: 추상적 표현, 강경한 어조("모두 대체", "해체", "폐기"), 생활 체감 부재

기획서의 미해결 과제

• 키워드 필터링: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현재 8개 키워드 테스트 완료)
• 전문가그룹: 대외적으로 누구를 정할 것인가?
• 시민검증단: 여론조사회사와의 협업 모델은?
• 상표권: "매니페스토" 명칭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지속가능성: 선거 시즌 원타임이 아닌 상시 운영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