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조용한 실천
잠정 점수 · 행동/공약 점수는 v2.1 산식(잠정)에 따른 결과로, 자문위 합의 후 확정됩니다. 가중치·계산식 전체는 /about 참조.
224.4
행동 점수
0
공약 점수
0
기후 법안
32
위원회 발언
80%
표결 찬성률
9
불참
10
말·행동 일치도
종합 행동 점수
(전체 최고 489점 기준)
224.4
선거공보 미보유 비례대표 의원 — 보완 1차 자료
이 의원은 22대 총선 때 개인 선거공보를 따로 내지 않은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두 갈래로 평가 자료를 채워가는 중이고, 아래는 지금까지 모은 원문입니다.
트랙 A 소속 정당 (조국혁신당) 22대 정책집 — 분류 완료
📘 조국혁신당 22대 정책 ↗ 친기후 공약 (6건)
- 에너지전환 대표 공약: "3080 햇빛바람정책 패키지" -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 에너지전환 -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 도입
- 탄소중립 -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 제도 개선 -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 전지구적 탄소중립 경제체제 구축 - 탄소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탄소중립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외 1건
⚠ 정당 간 수집 환경이 다릅니다 — 단순 건수 비교는 오해를 부릅니다
본 정당 수집 출처언론 요약 + 보도자료
품질 수준중간
단독 22대 정책 PDF가 공개되지 않아 언론 요약본 사용 — 핵심 공약 추정
소속 정당의 22대 총선 공약을 같은 분류기에 투입한 결과입니다. 의원 개인 발화는 트랙 C 참조.
트랙 C 의정보고서 · 블로그 1차 자료 (자동 수집)
이 의원은 RSS 피드를 따로 운영하지 않거나, 아직 저희 쪽에서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실 협조가 필요한 단계입니다(트랙 D).
행동점수(법안·표결·발언)는 295명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방법론 · 갭 분석에 정리해 뒀습니다.
발의 법안 (7건) 본문 분석 확장 ↗
위원회 처리 결과 (개인 표결은 voice-vote라 미공개 — 처리 결과만)
통과 0
대안반영 1
계류 6
영역별 분포
재난·적응 6감축 1
대형 산불 대응 거버넌스와 진화체계 개편을 통해 기후재난인 산불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산불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의 산불진화·예방·주민대피 보조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으로 기후재난 적응에 해당함.
기후변화로 빈발·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해 소방당국의 산불 진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후재난 대응·적응 성격이 뚜렷함.
폭염·한파로 인한 산업현장 위험에 대응해 작업중지권과 임금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후재난 적응과 노동자 보호가 핵심이다.
산불 등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권역별 공공처리체계를 정비해 기후·재난 대응 및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산불 예방·감시를 위한 드론 활용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후재난 대응·적응 역량 강화와 직접 관련된다.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동물 구조·보호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기후재난 대응·적응과 관련성이 있다.
🤝 공동발의 협력 네트워크
0건 대표발의 28건 공동발의 참여 총 37명과 협력
기후 법안에서 가장 자주 함께한 의원 TOP 5
이 의원이 어떤 동료와 자주 손잡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정당 안팎의 연대 패턴까지 보고 싶다면 전체 네트워크 시각화 →
⏱ TIMELINE
22대 임기 활동 추적
45건 활동 📅 2024-09-26 → 2026-03-31 🏛 0 🗳 45 🎤 0 📝 0 ✍️ 0
월별 활동 히트맵
9월
10월
11월
12월
25년
1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년
1월
1월
2월
3월
🏛 법안
🗳 표결
4
2
3
1
8
3
3
1
5
3
3
3
4
2
🎤 발언
📝 의정보고서
✍️ 블로그
적음 많음
분기별 활동 추이
법안 발언 표결-반대/불참 찬성 의정보고서
통합 액티비티 피드 (최근 45건)
- 2026-03-31
- 2026-03-12
- 2026-02-12
- 2026-02-12
- 2026-02-12
- 2026-02-12
- 2026-01-29
- 2026-01-29
- 2026-01-29
- 2025-12-02
- 2025-12-02
- 2025-12-02
- 2025-11-27
- 2025-11-13
- 2025-11-13
- 2025-10-26
- 2025-10-26
- 2025-10-26
- 2025-10-26
- 2025-10-26
- 2025-09-29
- 2025-07-23
- 2025-07-03
- 2025-07-03
- 2025-05-01
- 2025-05-01
- 2025-05-01
- 2025-02-27
- 2025-02-27
- 2025-02-27
- 2025-02-27
- 2025-02-27
- 2025-02-27
- 2025-02-27
- 2025-02-27
- 2025-01-08
- 2024-12-31
- 2024-12-27
- 2024-12-10
- 2024-11-28
- 2024-11-14
- 2024-09-26
- 2024-09-26
- 2024-09-26
- 2024-09-26
기후 법안 표결
39
찬성
0
반대
1
기권
9
불참
위원회·본회의 발언 51건 📄 회의록 검색 ↗
발언 품질 분포 (GPT-5.4 자동 라벨, 32건 · 평균 신뢰도 89%)
단순언급 2 일반의견 11 정책질의 16 구체대안 2 입법연결 1
대표 발언 (구체대안·입법연결)
- q5 탄소중립 친기후 신뢰 89% "... 윤준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거기 제안 이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나무심기, 숲가꾸기와 같은 순환경영으로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대표발의 법안 제안이유를 직접 인용해 산림·임도와 2050 탄소중립의 입법 연결
- q4 기후적응 친기후 신뢰 91% "총리실 산하에 민관 합동의 산림정책 공론화 기구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또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산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합시다.…"총리실 산하 공론화기구 설치라는 구체적 제도 대안을 제시함
- q4 탄소중립 정책비판 신뢰 91%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국가산단이 제시한 전력공급계획이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전력수요 4분의 1에 달하는 10GW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LNG발전소의 수소 혼소 3GW에 대해서, 수소 혼소…"10GW 수요·수소혼소 3GW·간접배출 누락 등 구체 수치로 탄소중립 역행 비판
🎙 대정부질문 발언 4건 · 본회의 대정부질문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의원이 정부 부처를 직접 추궁하는 가장 정치적 무게가 큰 발화 채널입니다.
대정부질문 2026.02.10 #기후
총리실 산하에 민관 합동의 산림정책 공론화 기구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또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산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합시다.
대정부질문 2026.02.10 #기후
총리님,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원인 숲과 나무 그리고 생물다양성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불 등 산림정책 관련해서 민간 전문가들과 산림 당국 사이에 첨예한 논쟁과 불신이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연 40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예로 들자면 민간 전문가들은 숲가꾸기라는 이름으로 산불을 막아 주는 활엽수를 베어
대정부질문 2026.02.10 #기후
작년 토론회 이후에도 불신이 여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총리실 주도로 민관 합동의 이런 공론화, 기후위기시대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산림정책 공론화기구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 1건
🔍 국정감사 발언 51건 · 2024·2025 국감
기획재정위원회 2025.10.30 #기후
... 용인 또 일반 SK 다 합해 가지고 완공되면 하루에 167만㎥ 물이 필요한데 서울 인구 하루 물 사용량의 60%에 달합니다. 경기연구원 작년에 어떻게 발표했냐? 2030년 중반부터 산업단지 하루 90만㎥ 물 부족 상황이 된다. 특히 기후위기 심화되면서 물 부족 상황이, 강수 양극화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 관리 더욱 힘들 수 있지 않
기획재정위원회 2025.10.30 #탄소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국가산단이 제시한 전력공급계획이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전력수요 4분의 1에 달하는 10GW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LNG발전소의 수소 혼소 3GW에 대해서, 수소 혼소를 이용해서 탄소배출 감축한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산단 밖에서 7GW, 간접 배출량 산정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
기획재정위원회 2025.10.30 #탄소
그리고 장관님, 탄소배출권 할당계획 보면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경우가 실제 배출량보다 훨씬 많은 배출권이 주어진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기업은 그럴 경우에 감축 유인을 잃고 제도는 좀 형해화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2025.10.30 #탄소
이렇게 용인 국가산단 문제는 탄소중립 목표 역행뿐만 아니라 송전망 문제 또 물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2025.10.30 #탄소
그래서 단순히 배출량 총량을 줄이는 고민을 넘어 가지고 산업별·기업별 감축 역량을 제대로 반영해서 목표를 제시하고 EU 탄소국경제 도입 등의 국제적 흐름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할당계획이 필요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51건 중 최근 5건 표시
블로그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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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이 의원의 기후 공약·법안·발언 자료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았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데 보탤 만한 의정보고서, 블로그 글, 기후 관련 발언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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