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기후를 말한 사람들의
진짜 성적표
반기후 97명, 표결 불참 전략, 말과 지갑의 괴리 — 데이터가 보여주는 5가지 이야기. 일반 유권자가 읽고 "그래서 뭐?"에 답할 수 있도록.
"기후를 약속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한 48명"
22대 국회의원 295명을 공약(말)과 의정활동(행동) 두 축으로 4분면에 배치했다. 가장 큰 문제 그룹은 "공약 점수는 높은데 실제 행동 점수는 낮은" 약속안지킴 48명이다.
22대 국회 전체의 16.3%가 기후 공약은 했지만 법안 발의, 표결, 위원회 활동에서 뒷받침하지 않았다.
괴리 상위 10명
| 의원 | 정당 | 지역 | 격차 |
|---|---|---|---|
| 최은석 |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36.0 |
| 전진숙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 34.2 |
| 권영진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31.0 |
| 곽규택 |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30.9 |
|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29.9 |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29.2 |
|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 25.6 |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24.5 |
| 이종욱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22.2 |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22.0 |
정당별 분포
48명 중 국민의힘 22명, 더불어민주당 23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 "약속만 하고 안 지키는 것"은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처: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기후메니페스토랩),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발의/표결 데이터, pledge_vs_action.json
"기후법을 쓰면서 석탄 주식을 산 의원들"
기후 법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동시에 반환경 기업(석탄발전, 정유, 시멘트) 주식을 보유하거나 늘린 의원 34명. 말과 지갑이 다르다.
김소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소희 의원은 기후 법안 공동발의 횟수가 전체 6위(207건)로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석탄화력 발전의 핵심인 한국전력 350주, POSCO홀딩스 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물류 기업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1주에서 2주로 늘렸다.
기후법안 발의 + 반환경 주식 보유 상위 10명
| 의원 | 기후법안 | 보유 종목 | 보유액(만원) |
|---|---|---|---|
| 김소희 | 207 | 한국전력, POSCO홀딩스, 현대글로비스 | 7,002 |
| 이헌승 | 52 | 동국제강 | 164,496 |
| 김윤 | 47 | 현대모비스, E1, S-Oil | 26,603 |
| 안도걸 | 45 | 포스코 | 25,992 |
| 박덕흠 | 44 | 포스코 | 78,976 |
| 한병도 | 34 | 현대차 | 1,518 |
| 서천호 | 29 | 포스코 | 7,218 |
| 박상혁 | 26 | 한국전력 | 2,630 |
| 민형배 | 24 | POSCO, 현대차 | 18,710 |
| 박정하 | 24 | 현대차 | 5,372 |
시계열: 기후법안 내면서 반환경 주식 신규매수 · 증가 9명
2024년 8월(22대 국회 신규등록)과 2025년 3월(정기변동) 사이에 반환경 주식을 신규 매수하거나 보유량을 늘린 의원이 9명이다.
| 유형 | 의원 |
|---|---|
| 신규매수 | 민형배, 손명수, 위성락, 유상범, 이강일 |
| 보유증가 | 김대식, 김소희, 모경종, 박상혁 |
출처: 국회공보 제2024-107호(2024.08.29), 국회공보 제2025-51호(2025.03.27), 의안정보시스템, cross_analysis.json, assets_timeseries.json
"찬성률 96%인데, 왜 불참이 진짜 반대인가"
22대 국회 기후 관련 본회의 표결 45건. 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 찬성률은 96%가 넘는다. 반대표는 53건, 기권 178건뿐이다. 그런데 불참은?
국회 표결에서 "반대"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 기후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면 환경단체의 비판 대상이 된다. 그래서 반대하고 싶은 의원은 그냥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 한국 국회의 불참은 단순한 결석이 아니라 전략적 비가시 반대다.
불참률 TOP — "투표한 적 없는" 의원들
| 의원 | 정당 | 지역 | 불참 | 불참률 |
|---|---|---|---|---|
|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40/45 | 88.9% |
| 권성동 | 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 38/45 | 84.4% |
권성동 의원은 기후 관련 표결 45건 중 38건에 불참했다. 투표에 참여한 7건은 전부 찬성이었다. 찬성률 100%라는 수치만 보면 "기후 지지 의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84.4%의 표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윤덕 의원은 더 심하다. 45건 중 40건 불참(88.9%). 5건만 투표했고 전부 찬성. "찬성률 100%"는 맞지만, 기후 법안 10건 중 9건은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표결 데이터, climate_voting.json (22대 국회 기후 관련 45건 분석)
"공약 안 했는데 조용히 일한 76명"
선거 때 기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지만, 법안 공동발의, 위원회 발언, 표결 참여로 실제 기후 행동을 쌓은 의원 76명. 4분면 분석에서 "조용한실천" 그룹이다.
전체 295명의 25.8%가 공약 없이 행동으로 보여줬다. 약속안지킴(48명)보다 1.6배 많다.
조용한실천 행동점수 상위 15명
| 의원 | 정당 | 지역 | 행동점수 |
|---|---|---|---|
|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218.0 |
| 김소희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203.0 |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160.8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149.7 |
|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132.0 |
| 김상훈 | 국민의힘 | 대구 서구 | 125.3 |
| 김위상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122.0 |
|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122.0 |
| 김윤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111.2 |
| 조지연 |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111.2 |
|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104.8 |
|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102.0 |
| 김선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100.5 |
|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100.4 |
|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 94.8 |
1위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기후 법안 공동발의 262건으로 전체 3위이면서, 공약 점수는 낮은 "말 없이 행동한" 대표 사례다. 국민의힘 소속도 김상훈(대구), 김위상(비례), 조지연(경산), 김선교(여주양평) 등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용한 기후 행동은 정당을 가리지 않는다.
출처: pledge_vs_action.json 4분면 분석, 의안정보시스템 공동발의 데이터
"2020 공약쥬스에서 배운 것"
2020년 21대 총선, 기후 공약은 전체 공약 중 하위권이었다. 6년이 지난 지금, 뭐가 달라졌나?
2020년 공약쥬스 프로젝트란?
8명의 시민이 3개월간 "나랑 어울리는 정당을 찾아주는" 공약 기반 선거조언 웹서비스를 만들었다. 21대 총선 각 정당의 공약을 분류하고, 유권자가 자신의 관심사와 매칭할 수 있게 했다.
2020년 핵심 발견
- 기후/환경 공약 비율은 전체 정당 공약 중 하위권이었다
- 유권자의 관심도 경제, 부동산, 교육에 집중 — 기후는 "있으면 좋지만 투표 결정 요인은 아닌" 이슈
- 공약의 구체성이 극도로 낮음: "탄소중립 추진" 같은 선언적 문구가 대부분
- 정당 간 기후 공약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 유권자가 비교 불가능
6년 뒤, 2026년의 현실
양적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499건의 기후 법안, 300명의 참여. 하지만 이 보고서가 밝힌 것처럼:
- 48명은 약속만 하고 안 지켰고
- 34명은 기후법을 쓰면서 반환경 주식을 보유했고
- 9명은 반환경 주식을 신규매수하거나 늘렸고
- 불참률 80% 이상 의원이 여전히 존재한다
2020년의 교훈은 명확하다: 공약의 양이 아니라 질과 이행을 봐야 한다. 6년 전에는 공약 자체가 부족했다면, 지금은 공약은 넘치지만 이행이 부족하다. 문제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출처: 공약쥬스 2020 프로젝트 기록, 22대 국회 기후메니페스토랩 전체 분석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