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MATE MANIFESTO LAB · STORIES

22대 국회, 기후를 말한 사람들
진짜 성적표

반기후 97명, 표결장에 안 나타나는 의원, 말과 지갑이 따로 노는 사람들. 데이터를 따라가며 다섯 갈래로 풀어봤습니다. 끝까지 읽고 나면 "그래서 뭐?"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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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01 — 약속안지킴

"기후를 약속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한 48명"

22대 의원 295명을 말(공약)과 행동(의정활동) 두 축으로 갈라놓고 보니, 한쪽으로 쏠린 그룹이 눈에 띈다. 공약 점수는 높은데 실제 행동 점수는 낮은 "약속안지킴" 48명이다.

48명

22대 국회의 16.3%. 선거 때는 기후를 외쳤지만, 정작 법안 발의도 표결도 위원회 발언도 따라오지 않았다.

공약과 행동의 괴리가 가장 큰 의원 1위는 최은석(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 격차 36.0점.

괴리 상위 10명

의원정당지역격차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36.0
전진숙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34.2
권영진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31.0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30.9
이성윤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29.9
전현희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29.2
추미애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갑25.6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24.5
이종욱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22.2
박홍근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22.0

정당별 분포

48명 안에 국민의힘 22명, 더불어민주당 23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 약속만 하고 안 지키는 건 어느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뭐? "기후 공약 있었으니까 됐다"고 넘기면 곤란하다. 공약은 출발선일 뿐, 임기 동안 어떤 법안을 냈고 표결에 어떻게 임했는지까지 봐야 진짜 답이 나온다. 의원 프로필 카드에서 내 지역구 의원이 어느 분면에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출처: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기후메니페스토랩),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발의/표결 데이터, pledge_vs_action.json

STORY 02 — 재산 모순

"기후법을 쓰면서 석탄 주식을 산 의원들"

기후 법안에 이름을 올려놓고, 한편으로는 석탄·정유·시멘트 같은 반환경 기업 주식을 들고 있거나 더 사들인 의원이 34명. 말과 지갑이 따로 논다.

김소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기후 법안 공동발의
207건
전체 6위 (22대 국회 499건 중)
반환경 주식 보유
한국전력 350주
+ POSCO홀딩스 3주 +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1주 → 2주
2024.08 → 2025.03 보유 증가
조용한실천 4분면
action 203
법안은 많이 내지만 주식도 보유

김소희 의원의 기후 법안 공동발의는 207건, 전체 6위로 적극적인 편이다. 그런데 자산 신고서를 펴 보면 석탄화력의 한 축인 한국전력 350주에 POSCO홀딩스 3주가 있고, 자동차 물류 기업 현대글로비스 주식은 1주에서 2주로 한 주 늘렸다.

기후법안 발의 + 반환경 주식 보유 상위 10명

의원기후법안보유 종목보유액(만원)
김소희207한국전력, POSCO홀딩스, 현대글로비스7,002
이헌승52동국제강164,496
김윤47현대모비스, E1, S-Oil26,603
안도걸45포스코25,992
박덕흠44포스코78,976
한병도34현대차1,518
서천호29포스코7,218
박상혁26한국전력2,630
민형배24POSCO, 현대차18,710
박정하24현대차5,372

시계열: 기후법안 내면서 반환경 주식 신규매수 · 증가 9명

2024년 8월 신규등록과 2025년 3월 정기변동 사이, 반환경 주식을 새로 사거나 보유량을 늘린 의원이 9명 있다.

유형의원
신규매수민형배, 손명수, 위성락, 유상범, 이강일
보유증가김대식, 김소희, 모경종, 박상혁
그래서 뭐? 법안에 이름 한 줄 올리는 건 어렵지 않다. 진짜 의지는 자산 신고서에 남는다. 반환경 기업 주식을 들고 있는 의원이 기후 법안을 대표발의할 때, "이해충돌 아닌가요?"라고 물어볼 자격은 유권자에게 있다. 재산공개 자료는 누구든 열람할 수 있다.

출처: 국회공보 제2024-107호(2024.08.29), 국회공보 제2025-51호(2025.03.27), 의안정보시스템, cross_analysis.json, assets_timeseries.json

STORY 03 — 표결 불참

"찬성률 96%인데, 왜 불참이 진짜 반대인가"

22대 국회의 기후 관련 본회의 표결은 45건. 표를 던진 의원만 놓고 보면 찬성률이 96%를 넘는다. 반대 53표, 기권 178표가 전부다. 그런데 불참은?

기후법안 본회의 표결
45건
총 찬성표
9,643
총 반대표
53
전체의 0.5%
총 기권
178
"반대"라고 손 드는 의원은 거의 없다. 대신 표결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불참이 사실상의 반대 의사 표시다.

표결에서 반대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 기후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면 곧장 환경단체의 표적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반대하고 싶은 의원은 그냥 표결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 국회에서 불참은 단순한 결석이 아니라 티 안 나게 반대하는 방법이다.

불참률 TOP — "투표한 적 없는" 의원들

의원정당지역불참불참률
김윤덕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갑40/4588.9%
권성동국민의힘강원 강릉시38/4584.4%

권성동 의원은 45건 중 38건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표를 던진 7건은 전부 찬성. 숫자만 보면 찬성률 100%, "기후 지지 의원"처럼 읽힌다. 그러나 표결장의 84.4%에는 그가 없었다.

김윤덕 의원은 한 발 더 나간다. 45건 중 40건 불참, 88.9%. 5건에만 투표했고 모두 찬성. 찬성률 100%는 맞지만, 기후 법안 10건 중 9건엔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뭐? 의원 성적표를 펼칠 땐 찬성률만 보면 안 된다. 참여율을 함께 봐야 그림이 제대로 보인다. 찬성률 100%·참여율 15%인 의원은, 찬성률 90%·참여율 80%인 의원보다 기후에 훨씬 무관심할 가능성이 크다. 프로필 카드에서 참여율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표결 데이터, climate_voting.json (22대 국회 기후 관련 45건 분석)

STORY 04 — 조용한실천

"공약 안 했는데 조용히 일한 76명"

선거 때 기후를 앞세우진 않았지만, 임기에 들어와서는 공동발의·위원회 발언·표결 참여로 조용히 실적을 쌓아 온 의원이 76명. 4분면 분석에서 "조용한실천"으로 분류된 사람들이다.

76명

전체의 25.8%. 공약 없이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약속만 하고 안 지킨 48명보다 1.6배 많다.

조용한실천 행동점수 상위 15명

의원정당지역행동점수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218.0
김소희국민의힘비례대표203.0
박지원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160.8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149.7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132.0
김상훈국민의힘대구 서구125.3
김위상국민의힘비례대표122.0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122.0
김윤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111.2
조지연국민의힘경북 경산시111.2
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을104.8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102.0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100.5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100.4
주철현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94.8

1위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기후 법안 공동발의 262건으로 전체 3위. 공약 점수는 낮지만 "말 없이 일한" 대표 사례다. 국민의힘에서도 김상훈(대구), 김위상(비례), 조지연(경산), 김선교(여주양평) 등 여럿이 이름을 올렸다. 조용한 기후 행동에 정당은 큰 변수가 아니다.

그래서 뭐? 공약집에 기후 두 글자가 없다고 무관심 의원이라 단정하지 말자. 의정활동 기록까지 들춰봐야 숨은 기후 의원이 보인다. 내 지역구에 조용한실천 의원이 있다면, 다음 선거 때 "이번엔 공약으로 확실히 못 박아 달라"고 요구할 명분이 된다.

출처: pledge_vs_action.json 4분면 분석, 의안정보시스템 공동발의 데이터

STORY 05 — 2020 교훈

"2020 공약쥬스에서 배운 것"

2020년 21대 총선에서 기후 공약은 정당 공약 가운데 하위권이었다. 6년이 흐른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0년 공약쥬스 프로젝트란?

시민 8명이 3개월에 걸쳐 "나랑 어울리는 정당을 찾아주는" 공약 기반 선거조언 웹서비스를 만든 일이다. 21대 총선 각 정당의 공약을 분류해, 유권자가 자기 관심사와 맞춰볼 수 있게 했다.

2020년 핵심 발견

  • 기후/환경 공약 비율은 전체 정당 공약 중 하위권이었다
  • 유권자의 관심도 경제, 부동산, 교육에 집중 — 기후는 "있으면 좋지만 투표 결정 요인은 아닌" 이슈
  • 공약의 구체성이 극도로 낮음: "탄소중립 추진" 같은 선언적 문구가 대부분
  • 정당 간 기후 공약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 유권자가 비교 불가능

6년 뒤, 2026년의 현실

22대 국회 기후 법안
499건
본회의 표결 45건
공동발의 참여 의원
300명
전체 295석 중 (중복 포함)
반기후 분류(Pro 3.1)
97명
LLM 기반 법안 분류
공동발의 TOP
320건
박희승 의원 (1위)

숫자만 보면 폭발적으로 늘었다. 기후 법안 499건, 참여 의원 300명. 그러나 이 보고서가 짚어낸 그림은 좀 다르다.

  • 48명은 약속만 하고 안 지켰고
  • 34명은 기후법을 쓰면서 반환경 주식을 보유했고
  • 9명은 반환경 주식을 신규매수하거나 늘렸고
  • 불참률 80% 이상 의원이 여전히 존재한다

2020년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공약의 양이 아니라 질과 이행을 봐야 한다. 6년 전엔 공약 자체가 모자랐다면, 지금은 공약은 넘치는데 이행이 비어 있다. 문제의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래서 뭐? 다음 선거에서 던질 질문은 더 이상 "기후 공약이 있느냐"가 아니다. 지난 임기에 기후 법안을 몇 건 냈고, 표결에 몇 번 나타났고, 반환경 자산은 없는가—여기까지 묻고 답을 받아야 한다. 2020년 공약쥬스가 못 던졌던 질문을, 2026년 기후메니페스토랩이 데이터로 받아 적었다.

출처: 공약쥬스 2020 프로젝트 기록, 22대 국회 기후메니페스토랩 전체 분석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