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국민의힘

... 간사가 없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3500억 달러가 미국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잘한 부분도 상당히 많겠지요. 그러면 우리 환노위 입장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 걱정을 안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걱정을 해야지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어떤 발언을 물고

기후환경요금이 킬로와트시당 21년도 5.3원에서 현재 9원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요금의 수입이 약 4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지요? 이는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의무화, 배출거래제 그다음에 석탄발전 감축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세대가 얼마를 내고 무엇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그래도 그런 사항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전기요금 인상 추산과 기후환경요금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후부에서?

그리고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청정 에너지이자 또는 공짜 에너지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환경요금과 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 국민과 기업에 전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부가 주장하는 친환경과 저비용 프레임 뒤에는 비용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후환경요금 부담 증가로 인해서 기업은 더욱 저렴한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과대포장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역량이라든지 인력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후부는 지침만 내릴 뿐 직접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