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민의힘
조용한 실천
88.8
행동 점수
0
공약 점수
0
기후 법안
2
위원회 발언
51%
표결 찬성률
21
불참
종합 행동 점수
(전체 최고 218점 기준)
88.8
친기후 공약
하수도 정비를 통한 수질 오염 저감 및 댐 월류·수해 방지 등 기후재난 적응 공약을 제시함.
- 기후적응 하천법 댐월류 또는 홍수피해 발생 이력이 있는 하천, 국가 하천 지정 가능 → 괴산 달천 국가하천 승격! (구체)
- 기후적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댐 방류로 인한 피해 포함 (일반)
- 오염저감 농어촌 마을 하수도/하수관로 정비사업 확대 추진 (일반)
- 기후적응 괴산댐 월류 및 수해 방지 추진(준설 등) (구체)
- 에너지전환 양수발전소 조기 착공 및 주변지역 관광활성화 추진 (일반)
반기후 공약
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토지 이용 관련 환경 규제 해제를 명시적으로 공약함.
- 환경규제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체 추진 -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 후 남은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 환경규제완화 그린벨트, 농지규제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 전반 재검토
- 환경규제완화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추진 ① 회남대교~용곡교(신대리) 대청댐 벚꽃길 7km구간(수변구역 해제 등)
- 환경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및 국민체육센터 건설 추진 - 파크골프/게이트볼, 수영, 테니스, 탁구, 건강측정실 등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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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법안 표결
23
찬성
1
반대
0
기권
21
불참 !
45건 중 21건 불참 (47%) -- 반대 대신 불참으로 회피한 가능성
위원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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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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